전문분야 등록증서이름


전문분야 등록증서 염정환


전문분야 등록증서 이민규

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?

법무법인 한수의 상황별 솔루션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

수사전_대지 1_대지 1_대지 1


수사단계_대지 1_대지 1


재판단계_대지 1_대지 1

법률상담센터
02)522-9993


전화하기

온라인 상담신청

[kboard id=2][kboard_latest id=”2″ url=”http://hansulaw.net/” rpp=”5″]

성공사례

36C-9-20200915081536
36C-9-20200915081536
36C-9-20200915081536
36C-9-20200915081536

업무분야

  • 성범죄
  • 보이스피싱 범죄
  • 범죄단체조직죄
  • 외국인 범죄
  • 강제추행(성추행)
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(형법 제298조).


  • 강간(성폭행)

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고(형법 제297조 강간),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,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,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있음(형법 제297조의 2 유사강간).


  •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

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)..


  • 성매매 및 알선 등의 범죄

성 매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에 처하도록 되어있고(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),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음(위 법 제19조 제2항).

  • 보이스피싱의 가담자는 형법상 사기(제347조)에 해당합니다.
  • 문서위조죄도 문제됩니다.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기 위하여 공문서 내지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서위조 및 위조 문서행사죄가 추가 병합됩니다.
  •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도 문제됩니다.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 통장, 현금카드등을 전달해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혐의가 문제됩니다.
  • 보이스피싱은 조직 내에서 역할 분담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집니다. 총책이나 팀장 급은 가중되어 처벌되고, 말단 조직원(현금수거책)은 조금 감경된 형벌을 받습니다.
  •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민사적인 피해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
  • 범죄단체조직죄사형,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11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.
  • 본죄가 성립하면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나,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 즉, 가령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을 조직하여 본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목적한 죄인 사기죄에서 정하는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.
  • 개정 전 범죄단체의 조직죄는 법정형의 제한 없이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기만 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그 처벌범위가 너무 넓다는 비판이 존재하였으며, 범죄단체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위험성이 큰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 관한 처벌이 미비되어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3년 4월 형법을 개정하여 ‘사형,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’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, 범죄단체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지 못한 범죄집단을 조직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.
  • 이에 따라 기존에는 조직폭력 범죄단체 등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던 본죄의 적용범위가 최근에는 이른바 n번방 성착취 사건 일당에게도 본죄를 적용하였고, 중고차 매매 사기집단에도 범죄단체에 이르지는 않으나 범죄집단에는 해당함을 인정하여 본죄를 적용하는 등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.
  • 외국인의 범죄는 다양합니다. 음주운전, 폭행, 사기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.
  • 외국인이 범죄혐의로 형벌이 확정되면, 강제출국 등의 행정조치가 따릅니다. 특히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형벌이 확정되면 대부분 강제출국 조치를 당합니다.

찾아오시는 길

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6길 25, 5층( 서초동, 창영빌딩 )
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200m ( 도보 3분 )
2,3호선 교대역 9번 출구 400m ( 도보 5분 )

[sourceplay-navermap id=”1″]